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잘 알려진 철학적, 사회과학적 입장으로서, “인간이란 오로지 공동체 안에서만 인격의 자기 정체성과 훌륭한 인생에 관한 표상을 계발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학적 테제”를 중시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기존의 지배적 가치나 전통보다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에 대립하여,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가치를 최고로 간주하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도덕적 책임 관계를 강조한다.
공동체주의라는 용어는 지난 세기 말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세속적 윤리적, 정치적 사상으로 등장했다.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되는 사상가들로는 Alasdair MacIntyre, Charles Taylor, Michael Sandel, Michael Walzer(MacIntyre 1981; Sandel 1982; Taylor 1979, 1989; Walzer 1983)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가들이 모두 동의하는 공통의 신조 같은 것은 없으며, 대부분 이들은 오히려 공동체주의라는 용어를 피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공동체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짓는 두 가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인 관점으로서의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이 지니는 심리사회적,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윤리학 및 정치 철학적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윤리적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윤리적인 추론이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적 이해의 맥락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일종의 반자유주의이다. 대체로 체계적인 윤리 또는 정치 철학으로서의 공동체주의보다는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이 더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목적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시한다. 공동체의 내의 모든 활동에서 개인이 자신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면, 적어도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당신의 관심사와, 나 또는 우리의 관심사 사이의 대립 구분은 무너져 버리거나 배경으로 물러난다.
공동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정체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자유주의를 최소한의 정치 철학, 즉 국가의 적절한 역할을 다소 협소하지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유주의의 규범적 정치 테제에 따르면, 국가란 종교, 표현, 사상 및 결사의 자유, 정치 참여권(투표권 및 공직 출마권 포함), 적법 절차 및 법 앞의 평등권 등과 같은 개인 및 시민의 기본권의 강제 집행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 근본 테제에 따르면, 국가의 적절한 역할은 시민들을 고결하게 만들거나 그들에게 훌륭한 삶이나 공통된 삶에 대한 특정한 또는 실질적인 개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 및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약속을 존중하고 이에 대립하는 다른 프로젝트를 포기함으로써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구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권위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자율성 영역에 대한 제한 또한 인정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렵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경제적 부정의와 정치적 억압(economic injustice and political oppression)에 대한 반항과 밀접하지만, 일관된 이론과 조직화된 정치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19세기 초 유럽,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등장했다. 특히 초기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 즉 생산 수단이 사유화되고 무산 노동자들이 종종 빈약한 임금으로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도록 강요되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었다. 사회주의 사상가들에 따르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착취이고, 노동의 상품화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빈곤과 반복되는 실업, 부와 경제력의 막대하고 부당한 불평등, 타락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노동, 점점 원자화되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는 산업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되어야 할 폐해였다.
역시 산업 자본주의의 이러한 특징과 경제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나 프랑스 혁명의 정치적 급진주의를 적대시하던 보수주의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자유, 평등, 박애의 이상과 일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기대했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820년대와 1830년대에 영국의 [로버트] 오웬의 추종자들과 프랑스의 생시몽주의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곧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사상 체계와 자본주의를 대체할 미래 사회를 지칭하기 위해 널리 채택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때로는 '공산주의'와 대립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하위 범주로 포함하는 등, 의미에 대한 논쟁에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보다 더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과 정치적 운동들이 그 지지자와 비판자들 모두에 의해 '사회주의'로 지칭되어 왔다. 국가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 길드 사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윤리적 사회주의, 심지어 국가 사회주의(파시즘) 등과 같이 그 특정 버전은 일부 수식어를 통해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근거 자체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된 유형 분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버전이 중시하는 것은 혁명이나 개혁 등과 같이 원하는 미래를 달성하게 해줄 정치적 수단인데 비해, 다른 버전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특수한 성격, 예를 들어 국가 계획 경제나 분권화된 생산자 민주주의 등이 중시된다.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 등과 같은 가치를 지지하지만 정치적 자유주의가 그 가치들을 지나치게 편협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한다. 개인의 권리는 사회적, 경제적 권리까지 포함할 수 있게 확대되어야 하고, 민주주의는 경제적 결정에 대한 통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완전히 거부되기보다는 초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공동체의 이상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향유하는 개인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 자유주의를―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버전을 포함하여―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허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강제가 가능한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은 설 자리가 없다고 본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회가 사유재산 없이 조직되어야 하며, 모든 생산적 재화는 공동체의 소유로, 즉 공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소유되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참고문헌
- Oliver Rauprich, “Utilitarismus oder Kommunitarismus als Grundlage einer Public-Health-Ethik?” in Bundesgesundheitsblatt-Gesundheitsforschung-Gesundheitsschutz, vol. 51(2008), 137–150.
-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해당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