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법철학에서 ‘등가성의 원리’와 형벌의 균형 사이의 긴장관계 - 사형제도를 중심으로1) 김수배 【논문개요】 칸트의 형벌 이론은 응보설로서, 개별 사례들 가운데 존립하는 범죄 외적인 경험적 조건과 결과들을 실용적 관점에서 고려하여 처벌의 양과 질을 확정해야 한다는 교화(갱생)설 내지 예방설에 대립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 시민 사회의 상태로, 즉 법적 규정과 외적인 권력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실용적 고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이다. 이때 외적 강제의 수단인 형법이 공적 정의의 원리를 표준 척도로 삼을 경우 유일하게 가능한 형벌의 원리가 있는데 칸트는 이를 “등가성의 원리”라고 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