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 2

홉스의 pact(covenant)는 생존권의 포기를 예외로 하는가

"모든 권리가 양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인간은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 위해 폭력으로 그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해, 구류, 투옥에 대해서도 같은 것이 말해질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을 죽음이나 상해, 투옥으로부터 보호하는 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모든 권리 포기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신약에 있어서도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며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표현은, 얼핏 보면 특히 생존에 대한 권리만큼은 covenant[pact, 신약]를 통해 양도해야..

서양의 법사상 2023.04.21

주권 형성과 그 분산에 관한 홉스의 입장

홉스의 인간관에서 나타나듯, 그는 개인의 능력이 개개인의 자질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주어져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엇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한 개인이 주권자로 선택되어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없다고 본 듯하다. 확실한 점은, 홉스 자신은 자연상태에서 어떻게 모든 개인들이 예외없이 주권의 형성에 동의하고 참여하게 되는가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리와 같이 획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주권의 경우에는 그 주권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들이 서로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들이 주권자로 선택하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이 만든 주권자의 주권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주..

Philosophical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