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철학 관련 지문은 수능은 물론이고 법학적성시험에도 단골로 등장한다. 헌데 칸트 사상의 기본 의도나 구조를 무시하는 문제를 출제해도 괜찮은 걸까? 지난번 LEET의 출제 지문(언어이해 홀수형 28-30번) 같은 경우는 이런 의문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지문에 따르면 칸트의 법규범은 "규정성", "외면성", "무조건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규정성은 법이 윤리규범과 공유하는 특징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처방"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외면성은 사람들의 외적 행위가 법규범에 일치할 것만을 요구할 뿐 그 행위의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무조건성은 법규범이 "그 관할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문에 의하면 이 셋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