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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법사상 2

홉스의 pact(covenant)는 생존권의 포기를 예외로 하는가

"모든 권리가 양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인간은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 위해 폭력으로 그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해, 구류, 투옥에 대해서도 같은 것이 말해질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을 죽음이나 상해, 투옥으로부터 보호하는 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모든 권리 포기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신약에 있어서도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며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표현은, 얼핏 보면 특히 생존에 대한 권리만큼은 covenant[pact, 신약]를 통해 양도해야..

서양의 법사상 2023.04.21

서양의 법사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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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법사상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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