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법학적성예비시험 문제 중 추리논증 유형문제를 보니 어떤 문제들은 (예컨대 짝수형 2번과 4번 같은 문제) 마치 중학교(?) 수학 문제 같아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7번 같은 문제가 바람직해 보인다. 법률 소송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그 주장의 핵심을 그 전제들의 건전성과 논리적 오류까지 포함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법철학 관련 고전 텍스트를 지문으로 활용한 문제도 아쉬운 부분인데 정작 로스쿨에 입학해서는 그 같은 문헌에 접할 기회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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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 통신 회사가 A, B, C, D, E의 5개 아파트를 전화선으로 연결하려고 한다. 여기서 A와 B가 연결되고, B와 C가 연결되면 A와 C도 연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표는 두 아파트를 전화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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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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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0 |
8 |
7 |
9 | |
|
B |
10 |
5 |
7 |
8 | |
|
C |
8 |
5 |
4 |
6 | |
|
D |
7 |
7 |
4 |
4 | |
|
E |
9 |
8 |
6 |
4 |
A, B, C, D, E를 모두 연결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은?
① 19억 원 ② 20억 원 ③ 21억 원
④ 22억 원 ⑤ 23억 원
4. 어느 과학자가 간염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하였다. 이 약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60명의 간염 환자 중 40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신약을 투여하고, 나머지 20명에게는 위약(placebo)을 투여하는 임상 실험을 하였다. 표는 임상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A, B, C, D는 사람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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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됨 |
호전되지 않음 |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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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
A |
B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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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
C |
D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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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
48 |
12 |
60 |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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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D가 클수록 신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이 커진다. ㄴ. A와 C의 차이가 작을수록 신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이 작아진다. ㄷ. A: B가 4: 1이면 신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이 위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과 같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 다음의 논증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가장 잘 지적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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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에 대해서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지금도 장기 기증 희망자는 전체 국민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족들의 동의가 있으면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 적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가족들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사자 또는 사망한 자가 사전에 장기 기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뇌사 또는 사망한 이후에는 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하여 장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 기증에 있어서 이른바 추정적 동의 원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추정적 동의 원칙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장기 기증자가 사전에 장기 기증을 거부하지 않는 한 장기 기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장기 적출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장기 기증이 널리 이루어지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추정적 동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우리도 추정적 동의 원칙을 받아들여 만성적인 장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① 추정적 동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현실에 대한 자신의 기술과 상충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장기 기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③ 추정적 동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④ 뇌사의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뇌사를 사망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⑤ 장기 기증을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받은 이후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부당하게 가정하고 있다.
문제 출처: http://www.leet.or.kr/